박근혜정부 ‘청년고용디딤돌’ 성과 부진

입력 2017-10-12 21:55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청년실업 대책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실제 고용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디딤돌에 참여한 구직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들 중 6984명이 대기업·공공기관에서 1∼3개월간 직업훈련을 마쳤고, 그중 5045명은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지난 8월 말까지 고용유지 상태로 집계된 인원은 2953명(38.4%)이었다. 10명 중 4명만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일자리 질도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KT를 통해 자회사 KTS 등에 채용된 청년들은 월 160만원가량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미미한 실적을 내고도 기업들은 단기 훈련과 채용 알선의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운영비와 훈련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 1년간 지급된 돈은 총 143억원에 달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