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한국무역협회, 구매확인서 내년 4월부터 의무화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영세·중소기업에 원청업체가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사실을 확인받으면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 제약이 있는 내국신용장만이 의무 발급 대상이었다. 무역협회는 “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