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해외수출 규제장벽, 5년 사이 1.6배 증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규제가 매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주요수출국의 한국제품 수입규제 조치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0건이었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주요 무역국의 무역규제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87건이나 발동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무역규제가 2012년 12건에서 올해 8월 현재 30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터키와 브라질은 같은 기간 각각 10건에서 14건으로, 8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났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2012년 95건에서 지난 8월까지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같은 기간 8건에서 2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