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기소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백 차례 모두 52억5600만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2013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민 전 단장의 전임자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한 후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공영방송사 장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등 국정원 정치 개입 활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민 전 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특별지시로 추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