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우리가 전작권 가져야 北이 더 두려워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을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서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 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지시했으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확대될 방침이다. F-22 랩터와 F-35B 등 스텔스 전투기를 3개월 주기로 오산 및 군산 미군기지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기종 모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북한 방공망에 들키지 않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오산기지에서는 10분 이내, 군산기지에서도 20분 이내에 평양 상공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밤 스텔스 기능이 없는 B-1B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다만 스텔스 기능 유지·보수를 위한 특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스텔스 전투기 순환배치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빈도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핵잠수함은 우리 군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잠항시간에 제한이 없다. 한반도 해역에 장기간 머물면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잠수함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전략자산이) 배치될 것”이라면서 “(배치가) 연말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