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가스 발전 원가 차이 줄어”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를 돌리는데 드는 연료비 원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가 하락으로 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연료에 따라 불평등하게 책정된 세제를 개편한다면 연료비 원가 차이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원전의 위험에 따른 비용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력산업연구회와 대한전기학회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분야 대응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8차 전력수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됐다.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우리나라 균등화 발전원가를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균등화 발전원가란 동일한 전제조건에서 설비 수명기간 동안의 발전원가를 연중 균등화해 비교한 것이다. 이때 모든 비용은 세금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고 객관성을 위해 발전설비 자체에 국한했다. 국가별 차이가 있는 계통 비용이나 외부 비용도 뺐다.

조 교수는 균등화 발전원가의 재산정을 위해 2014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를 사용했다. 원전(1400㎿), 석탄(1000㎿), 가스복합(900㎿) 설비를 대상으로 했고 가동률 85%, 할인율 5.5%, 환율은 달러당 1120원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7차 기준으로 재산정된 균등화 원가를 보면 원전은 44.44원인데 비해 가스는 105.99원으로 2배 이상 비싸다. 그러나 7차 계획 이후 유가하락이 이어졌고 국제 전문기관들이 장기간 저유가를 전망하면서 원가 자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모든 변수를 고려해 5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7차 계획을 기본으로 연료비와 외부비용의 최소, 최대치를 결합한 것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감소만 적용하더라도 석탄과 가스의 원가격차는 줄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는 줄어들고 원전의 위험도는 최대치로 올려 외부비용을 올릴 경우 원전과 유연탄, 가스의 원가는 110∼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조 교수는 “균등화 발전원가는 외부 변수가 많고 고려해야 할 사안도 많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발전 원가를 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