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핵·미사일 대응력 확보 최우선…전작권 조기 환수·이기는 軍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을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서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 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 북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단언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선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고,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척결을 지시했다. 또 “장병 모두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