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 통한 북핵 해결 움직임 있을 것”

문정인(사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연말 정도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 관계가 뚫릴 것”이라며 “한·중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희망이고 학자적인 예측”이라고 전제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 충돌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특보는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인데 재래식보다는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북·미 대화, 남북 대화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때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자산을 없애는 것,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인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와 함께 야권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북핵 문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아니라 중·러 때문에 갖다놓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미 의회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무장론 역시 “이란이나 북한처럼 국제사회 불량국가가 되고,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받게 된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