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중국 건립 후 기업가 보호 첫 명문화

중국이 1948년 신중국 건립 이래 처음으로 당 중앙 명의로 민간 기업인의 지위와 법적 보호를 명문화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5일 ‘기업가의 건전 성장환경 조성 및 우수 기업가 정신 확산 등에 대한 의견’을 공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각종 소유제와 재산권 보호시스템 구축과 공정경쟁에 장애가 되는 규제 철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 관리감독제도 체계화를 통한 중복집행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 중요 경제정책 결정에도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묻고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침은 “기업가들이 사회적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친기업 지침은 중국 기업들이 자산과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려는 흐름을 막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8월 중국의 투자가 7.8% 증가한 가운데 국유 부문 투자는 11.2% 늘었지만 민간 부문은 6.4% 증가에 그쳤다.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자본유출은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정부 주도의 투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성장가능성이 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민간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일자리의 80%를 점하고 있으나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사유재산 보호장치 미비 탓에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베이징의 정치분석가인 장리판은 “기업인들은 중국 내 기업 환경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그들은 이번 정책도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일 것이라며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