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환경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노인과 어린이 등은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하다. 이들 미세먼지 민감 계층을 위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내년까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정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민감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도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LPG·CNG)로 전면 교체한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실내체육관이 없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인 데도 실외에서 뛰어놀거나 체육 같은 활동은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전국 979개 초·중·고교(979곳)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모두 체육관을 세우기로 했다. 학교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더욱 정밀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 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287곳에서 2022년까지 50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접한 지역은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된다. 미세먼지 프리존에는 노후경유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주변 공장 등의 조업을 단축시키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심장병이나 천식환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자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등 민감 계층에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도로청소 차량도 현재 1008대에서 2100여대로 2배 확충하고 농촌 지역이나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해 불법 소각이나 먼지 날림을 규제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종전보다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