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 LNG 전환… 봄철엔 5기 가동 일시 중단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관리 대상으로 꼽은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며 보고한 정책도 석탄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이는 데 집중됐다. 지난 7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3개 기관이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실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해안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남부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쳤다.

경유차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으로 꼽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기준 배출원을 보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1차 배출량 10만6610t 중 10.44%인 1만1134t이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경유차나 석탄발전소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도 같이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들 물질은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해 대기질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는 2차 초미세먼지가 된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절반이 넘는 58.3%가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2차 초미세먼지였다. 특히 노후한 석탄발전소와 경유차는 먼지를 걸러낼 만한 최신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남 지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 가동을 중단했더니 이 지역 미세먼지(PM 2.5) 농도가 입방미터(㎥)당 4㎍ 감소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도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유류탄이나 LNG 등 발전용 에너지원의 세율체계 조정도 검토한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 221만대도 5년 내에 폐차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을 늘려 5년 내에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폐차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경유차 927만대 중 31%(286만대)인 노후 경유차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