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면 시행 10년… 통행료 미납 해마다 증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통행료 미납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전면 시행 첫해인 2007년 14억3200만원이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지난해 338억4700만원으로 치솟았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2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요금 미납 발생건수도 1372건에서 1만403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이용량이 8배가량 늘면서 기기 오작동이나 선불카드 잔고 부족 등 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요금 미납자에게 요금 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지만 끝내 징수하지 못한 미징수액도 2007년 1억67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1300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미징수 사례 대부분은 대포차(타인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차량)”라며 “이동단속반을 운용해도 수사권이 없어서 번호판 영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실제 대포차를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961차례 고속도로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한 운전자도 있었다. 이 운전자의 통행료 체납금만 906만원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차는 총 2만4601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제2경인고속도로 등 4곳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하이패스 확대를 앞두고 양심불량인 이용객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