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美국무부, 전술핵 재배치 부정적…핵우산 믿으라더라”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며 미국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당 방미단을 이끌었던 이철우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상원의원과 (싱크탱크인) 헤리티지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고, 미 국무부는 공무원답게 ‘전술핵이 필요하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한반도 핵우산 정책’을 믿으라는 입장을 취했고,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미국 정치권과 싱크탱크에는 변화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등은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은 물론 백악관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고위층에게까지 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조야에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70%나 되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60%나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우리 얘기를 들은 미 의회 고위 관계자들이 다들 놀라더라”고 전했다. 이어 “미 국무부의 반응은 한국 정부를 고려해서 나온,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방미단은 ‘빈손 방문’, ‘사대 외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당은 10월 말∼11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홍준표 대표의 방미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최고위원과 윤영석 백승주 강효상 의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은 3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드디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나왔다. 그것도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라며 “이 정도면 갈 데까지 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NPT 탈퇴가 가져올 경제 제재의 파장이나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며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윤해 김판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