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대북지원 논리 “북한정권보다 도덕적 우위”

800만 달러(약 90억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대북 지원은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보여준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17일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 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후 경제가 성장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식량 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북 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지원의 정당성을 두고 보수 진영은 물론 미국과 일본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직제개편안 관련 논란도 해명했다. 개편안은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인도협력국’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일부가 북한 인권보다 대북 지원에 더 치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담당 국(局)의 명칭만 변경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북한인권과는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