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앱 예산 2억 허비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들이 수천만원을 들여 개발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 실적이 저조해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성 앱 개발을 지양하고 개발 전에 목적과 심층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7일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들이 출시한 스마트폰 앱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수백만∼수천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앱이 사용 실적 저조로 폐기된 사례는 14건에 달했다. 폐기된 앱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1130만원이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7590만원을 들여 개발한 ‘K-Rem 방사선비상진료’ 앱은 지난 7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189건에 그쳤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예산 5000만원을 사용해 만든 ‘K-ICT 스펙트럼 Map: 대한민국 전파 정보 개방 및 공유’ 앱은 다운로드 수가 355건에 불과했다. 카이스트가 2012년 4200만원을 투입해 만든 ‘KAIST Library’ 앱은 이용자 수 확인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인 등록카드 번호조회’ 앱 역시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2500만원을 들여 만든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앱도 마찬가지였다.

민 의원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정부기관이 다양한 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과 출시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앱 개발에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개발에 앞서 명확한 목적과 사용자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