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휴업 대란 피했지만 근본 대책 절실하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전국 16개 시·도 지회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집단 휴업 예고와 철회 등으로 오락가락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지회장과 산하 분회장들의 입장이 다른 곳도 있어 지역별로 산발적인 휴업 가능성은 남아 있다. 큰 혼란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 강행-철회-강행-철회를 반복하면서 학부모들은 주말 내내 애를 태워야 했다. 휴업 철회 소식은 15일 정부와 한유총의 만남에서 나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한유총 대표들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휴업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한유총 강경파인 투쟁위원회가 철회 선언을 뒤집었고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몇 시간 후 이런 기조는 한유총 지도부에 의해 다시 바뀌었다. 휴업을 다시 철회한 것이다. 원생들은 안중에 없는 한유총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미숙한 대응도 혼란을 키웠다. 교육부가 한유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노력한다’는 수준의 어설픈 내용으로 합의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휴업을 막기에만 급급해 안일한 미봉책으로 대처했다는 얘기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존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생을 볼모로 한 휴업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진솔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아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