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핵 對 핵’ 구도 만들지 않겠다”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불거졌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일축한 뒤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천명했다.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우려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마 북한 욕심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군사적 대응이 강경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북한이 실제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올 경우 한국과 미국은 그것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로 나아갈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밝혔던 한반도 구상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석유 수입에는 공식적인 부분 외에 밀무역 등 비공식 교역도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확실히 차단한다면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핵 대응을 위해 남측에도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일본 대만도 연쇄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동결·폐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 전술핵 재배치는 정답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일 트위터에 “한국은 대북유화책(appeasement)이 효과가 없음을 알아가고 있다”고 쓰면서 촉발된 한·미 갈등 우려도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그렇게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함께 북한의 핵 도발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협정”이라고 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협의도 해보지 않은 채 한·미 FTA를 미리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폐기를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라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만큼 양쪽이 가슴을 열고 보다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