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변호인, 검찰개혁위원 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 등이 검찰에 쓴소리를 전할 검찰개혁위원으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송두환(68)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6인의 검찰개혁위원회를 1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송 위원장은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법조계 인사로 꼽힌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특별검사로 활동했고 2007년부터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그간 검찰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던 사건의 변호인들도 검찰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용민(41)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간첩으로 몰렸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된 유씨를 변호했다. 박준영(44) 변호사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가 16년 만에 재심 무죄를 얻도록 조력한 인물이다.

학계에서는 김성룡(50)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51) 연세대 법전원 교수, 원혜욱(55·여)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우영(46·여)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언론계에서는 박용현(49) 한겨레 신문부문장, 최원규(49)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검찰개혁위는 매주 회의를 열고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