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할인율 15일부터 25%로 인상

이동통신 가입 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15일부터 25%로 인상된다. 기존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소비자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갤럭시 노트8, V30 등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는 25%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해 소비자 대부분이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일반 소비자가 바로 통신비 인하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다. 다만 기존 약정 가입자는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다. SK텔레콤은 15일,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KT는 연내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 예정이다. 연말부터는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 등에게 통신요금 1만1000원을 감면한다.

분리공시제는 계획대로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출시하는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따로 표시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급 규모를 각 사별로 공개하면 100만원 안팎으로 훌쩍 오른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일몰되는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은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정해졌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통사,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100일간 운영키로 했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입법 과정에 참고·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30는 14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이 유리하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KT는 10만9000원대 요금제에서 지원금 24만7000원을 책정했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더하면 최고 28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3만2000원대 요금제에서 19만7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39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6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식 출시일은 21일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