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 사업에 가산점

지역 주민과 지역 대학교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터(창업한 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업체)로 거듭난다. 주민들은 대학 재학생과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교도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혜택을 돌려준다. 학생은 재능기부 방식으로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는 주차장과 공연장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정부가 문재인정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등 특색 있는 사업모델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뒤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방향은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했다.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가지 사업형태로 분류했다. 특히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선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이나 원도심(구도심) 유휴지 빈 상가를 리모델링해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57개 사업모델을 발굴해 예시할 계획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 45곳 정도,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1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적임대주택·상가 등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 정도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선정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