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 22% 산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적정설비예비율이 2년 전 7차 계획 때 전망치인 22%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전력 수요 전망 전문가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을 발표했다.

적정 설비예비율이란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예비전력의 비율이다. 22%는 최소 설비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로 구성됐다. 여기서 최소 설비예비율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율인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간헐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공개한 설비계획(초안)에서 적정 설비 예비율을 최대 2% 포인트 낮춘20∼22%로 전망한 뒤 한 달여 만에 7차 계획 수준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 발표 직후 제기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성급히 예비율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예비율을 1% 포인트 낮추면 1GW 발전소 1기를 새로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시 예비율을 낮춘 초안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