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징역 1년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을 때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을 바꿔 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다.

류 판사는 “금융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원장의 상급자였던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류 판사는 “범행에 ‘방아쇠’ 역할을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의 느낌이 있다”고 했다. 임 전 의원과 최 전 원장은 행정고시 동기다. 금융위원회는 김 부원장이 지난 11일 낸 사표를 14일자로 수리하고 면직키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