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지방분권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에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과 ‘지방분권 개헌추진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시 홍기호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이 아니면 개헌이 불가능한 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돼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시·도 의견을 결집해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분권 개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 지사가 개헌과 다양한 지방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간담회 장소인 충효당은 임진왜란 당시 명재상이자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서애 류성룡의 종택이다.
김 지사는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은 류성룡의 리더십을 재조명할 때”라며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는 징비(懲毖) 정신에서 현재 국내외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진 ‘87 체제’인 현재 헌법은 사회변화를 담아내는데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21세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서는 13일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이 대거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대구시지방분권협력회의, 대구시주민자치회, 대구상공회의소, 대구YMCA 등 13개 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다. 참여 인원도 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은 지방분권 개헌 실천을 촉구하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결의문에는 구체적인 지방분권 내용 헌법 명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도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들이 모여 협의회 운영규정을 정하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이후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동·대구=김재산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지방분권 개헌’ 시민단체 가세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7-09-12 18:35 수정 2017-09-12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