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년법 폐지 청원 26만명… 주관부처서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성 징병제 및 소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두 사안은 모두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와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함께하게 해 달라는 청원도 재미있는 이슈”라며 “육군·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들이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 중에도 사실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언급하며 “이 사안은 입법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주관부처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된 이 청원은 26만4965명이 참여했다. 수보회의에서는 국가교육회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보고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주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청와대에서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했다. 반 전 총장과의 회동은 지난 6월 2일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각각 통화해 대북 제재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냈던 지난 8일 치아 임플란트를 위해 왼쪽 어금니 2개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어금니를 절개한 후 사드 메시지를 다듬어서 메시지를 냈다”고 전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