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너무 다른 취업현장] 한국, 불황 속 땜질식 정책…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

한국의 청년 고용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 등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땜질식 정책’ 역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통계청의 2017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했다. 대졸자들이 몰린 25∼29세 실업률도 전년 대비 1.0% 포인트 높아졌고 구직단념자 등을 감안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 역시 22.6%로 1.0% 포인트 올라갔다.

청년 구직자들이 직장을 찾지 못한 근본 원인은 호황을 거듭하는 일본과 달리 움츠러든 국내 경기 전망 등의 영향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을 보면 한국은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면서 국내 총수요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25.5명에서 2014년 15.7명으로 줄었다.

재원만 투입하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 실패의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 3월 ‘청년 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5개 부처에서 2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취업 현장에선 정부가 중장기적 목표 없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돼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기, 산업구조 재편, 노동시장 특성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단기적 수치 증가에만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청년고용 대책 수립 시 근로형태 고용유지 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 관련 사항을 파악해 대책 및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구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이 일시적인 병목현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기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변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예를 들기도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