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되면 핵 통제권에 분명한 협의 필요”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무기 운용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전술핵을 배치·운용하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 나토 동맹국 6개 기지에 200여개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형식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이 협력하는 ‘핵 공유’ 형태다. 전술핵폭탄 B-61 등은 미국 무기이지만 운반수단은 동맹국 전투기들이다. 미국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더라도 핵탄두의 수송이나 투하 결정에 유럽 회원국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운용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미국 통제 하에 있다. 전투대비태세 점검이나 정비·교체 등의 임무는 미군탄약지원대대(MUNSS)가 담당한다. 또 핵무기에 부착된 장비는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 메시지 발사 코드가 입력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의나 결정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공격 목표물 결정도 미국이 한다. 다만 유럽 동맹국들은 나토 ‘핵계획그룹(NPG)’을 통해 핵 사용작전 계획 등을 공유하게 된다. 실제 운용에 관여할 여지가 적지만 유럽 동맹국들이 전술핵 배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유럽과 달리 핵무기 통제권에 대한 분명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반도 방어 의지 과시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실제 사용 상황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술핵무기 운용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