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3년 저축하면 최대 3배 추가 적립

입력 2017-09-10 22:00
서울시는 10일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발달장애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취업을 늘리기 위해 ‘선(先) 배치 후(後) 훈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시청 앞 노숙 시위를 계기로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인 자립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발달장애인이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1∼3배를 적립해 주기로 했다.

적립액은 당사자의 소득과 저축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가 월 5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칭 비율은 1대 3으로 15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매년 지원 대상자 1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 배치 후 훈련’ 일자리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인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민간 기업과 연계해 직업 훈련 없이 인턴 배치 후 현장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이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