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연구 협의회 11일 첫 회의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와 복지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협의회를 통해 포용적 복지의 모델을 정립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복지·성장·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 차상위 계층 통합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2040년까지 빈곤율과 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사회보장 2040’의 기본 계획도 논의한다.

문재인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선복지-후성장, 선성장-후복지 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효과와 복지서비스를 모두 누리고,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