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지원 있으면 입학금 폐지 검토” 한발 물러서

정부의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에 강력 반발하던 사립대들이 조건부 수용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입학금 감축 또는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입학금 감축 또는 폐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사립대별로 자율적 연차적으로 입학금을 인하 조정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반발하던 것에서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사총협은 정부의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사립대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4일 경희대 등 10개 대학 기획처장으로 구성했다.

사립대들이 태도를 누그러뜨린 이유는 안팎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이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하다는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2위 수준이며 정부는 이미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년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사립대는 9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소모성 경비도 2000억원에 달한다”며 “입학금과 등록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총협 회의장 앞에서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