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통해 자산 외국으로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 134명 무더기적발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해외송금을 통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6210명의 국내 10개 은행을 통한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재산을 해외로 송금한 13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4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B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C은행에 43만 달러(약 4억8600만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됐다. 1600만원을 체납한 D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E은행에 46만 달러(약 5억2000만원)를 송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이들이 납세의무를 팽개친 채 해외로 송금한 액수는 무려 1억200만 달러(약 1147억원)나 됐다. 도는 이들의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하는 한편 39개 법인(13억1800만원)과 개인 32명(5억5200만원)으로부터 총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강제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적발자(법인 27곳, 개인 36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하고 법인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