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문제 해결 ‘낙관의 시기’ 맞고 있다”

가이 라이더(오른쪽)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5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노동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낙관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최 ‘서울시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 참석차 서울시청을 방문한 라이더 총장은 “어제 한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노동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한국으로선 낙관의 시기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대통령도 협약 비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ILO의 8가지 기본적인 권리협약 중 4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라이더 총장은 “ILO는 그동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한국 정부가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함으로써 많은 노동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국제 규범에 다가간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ILO 협약 87호와 98호가 말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서울시가 도시 차원에서 먼저 실천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6년 동안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등 많은 노동정책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노동 약자들이 많다”면서 “노동정책은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방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라이더 총장은 “국가나 도시가 훌륭한 노동 관행을 만드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