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범 매년 1만4천명 적발… 1%만 구속

최근 5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적발된 초·중·고교 학생이 6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학교폭력사범은 모두 6만3429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1만4000명에 가까운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폭력사범이 되는 셈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2013년 1만7385명이던 학교폭력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잠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400명 가까이 늘어나 모두 1만280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모두 7476명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폭력사범 6만3429명 가운데 구속된 학생은 1%에 해당하는 649명에 불과하다. 전체 67%인 4만2625명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5838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1만4410명은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경찰청별로 집계된 학교폭력사범은 경기청이 1만62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1만2702명) 부산청(3544명) 인천청(3534명) 순이었다. 반면 제주청과 광주청은 각각 775명과 14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