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ICBM 발사 징후… 정부 “대화보다 군사대응”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대북 기조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NSC에서 “현 상태는 베를린 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가 상당 기간 강경 기조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핵실험 이후 북한 동향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대미 핵투발 수단을 확보했음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군의 대남 도발 징후 등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핵추진 항모강습단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우리 군 단독 대응 조치로 이달 중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사격 훈련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에 달해 적의 방공망 영역을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도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추진에 합의한 뒤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군은 이날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사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새벽 일출 시 공군 및 육군 미사일 실사격 합동훈련을 했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실사격 훈련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풍계리를 목표로 상정해 진행됐으며,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A와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ER'이 사용됐다. 합참은 “추가적인 한·미 연합군의 대응조치들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글=전웅빈 문동성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imung@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