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核 대응 ‘EDSCG’ 정례화

한·미 외교안보 당국은 4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양국은 EDSCG를 차관급이 나서는 고위급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했다.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고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없는 해에 열기로 했다. 1년에 한 차례 양국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한반도에 전개할 미 전략자산의 유형과 규모,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EDSCG 회의 결과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보고토록 한 것은 협의체 간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EDSCG 명문화 작업은 동맹의 방위 태세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공약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정상회담에서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서둘러 확장억제 협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EDSCG 설치에 합의했고, 그해 12월 첫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