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도 동의한 사드,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다

환경부가 4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을 위협할 전자파나 소음이 나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미사일 방어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민의 목숨을 걸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니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

6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머지않아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건 김정은을 보면서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폭탄을 사용하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일이 되면 핵무기가 저절로 우리 것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그만 접어야 한다.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마음은 급한데 할 일은 많고 길은 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데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된다는 논리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명중률이 40% 안팎에 불과한 저고도용 PAC-2 2개 대대만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중고도미사일 방어 무기인 PAC-3는 주한미군만 보유하고 있다. 고고도를 책임질 국산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L-SAM)은 2022년에야 개발이 끝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주한미군이 급한 대로 사드를 들여왔는데 비과학적 주장과 진영논리에 막혀 지금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요격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더라도 반대파를 설득하느라 제때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