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확대 반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포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사립유치원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업 카드를 포함하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가정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3일 교육부와 사립유치원들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 집단 휴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대다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이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매달 98만원이 지원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만 지원된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18일에는 하루 휴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8일 휴업에도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의 윤성혜 언론홍보위원장은 “유치원 문 닫을 각오로 (휴업에) 임할 것”이라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도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투입할 재원을 사립유치원에 쓴다면 사립유치원도 사실상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며 “사립유치원이 그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고칠 부분도 있지만 유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고사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휴업은 위법이다. 아이들 안전 등 제한적인 사유에만 가능하다.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선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해선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유치원 학부모 이모(33)씨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굴하지 말고 국·공립유치원을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