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보다 빨라진 인구 재앙, 특단 대책 나와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출생아 수가 적어 추월 시기가 1년 빨라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의 1.08명을 깰 전망이다. 신생아 수는 40만명대에서 올해 처음 35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부터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재앙이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이 급증하는 사회는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게 돼 감당하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 노인이 노인을 책임지게 되고 300년 뒤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란 인구학자들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0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현실로 닥친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쥐어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인 참여를 늘리고 저출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 저출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주거, 고용, 소득, 교육, 보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풀기 어렵다.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려면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