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대로 가면 인구 격감… 국가적 위기 맞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고 세 부처가 협력해 저출산·고령화·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도입, 의료 국가책임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고 평가하는 건 과거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고용적 성장이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학교 장기결석과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자료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아동 찾기에 나선다고 보고했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 분야에 최대 2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공동추진단도 꾸려진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보건소, 아파트 유휴 공간 등 전국 10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사업과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 사업을 연계해 초등생 완전 돌봄을 실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대신해 등교 전까지 돌봐주고 학교 끝난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보살펴주는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현재 2만3000여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앞으로 모든 노인에게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370만 노인가구를 관리할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 의료 취약지에는 거점 종합병원을 만든다.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 10만개를 포함하면 2022년까지 총 2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태원 강준구 기자 twmi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