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개편 1년 유예… 단순·공정한 대입제도 만들어라

현재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을 개편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새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중3 학생은 개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된다. 핵심은 문·이과 구분 없는 융합 인재 양성이다. 이 계획이 교육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참사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일부 과목 절대평가 1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 2안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모두 백지화시킨 것이다.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예 여론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잇단 헛발질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중3 학생은 공부는 새 교과서로 하면서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고, 고교 체제 개편 첫 대상인 중2 학생은 졸지에 바뀐 수능 첫 시험도 치르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 실험쥐의 희생양이 왜 우리냐’는 이들의 한탄과 원망을 교육 당국은 아는지 모르겠다.

이제 관심은 새 대입제도에 쏠려 있다. 교육부는 개편안 공론화와 이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인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수능 개편과 대입 전형 등 교육개혁 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1945년 광복 후 큰 틀만 무려 18차례나 변경됐다. 평균 4년도 버티지 못한 셈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전형 방식이 복잡한 현 제도를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입 시스템을 짜야 한다.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도 한 방법이다. 예전 단순하고 공정했던 학력고사 시절이 좋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교육 당국은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