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학생 우선 선발권 이르면 내년 폐지한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격차”라며 “문재인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과 학부모, 학생, 교사로부터 공감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에게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선안을 보고했다. 우선 선발권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외고·자사고는 희망하는 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입시비리,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학력·학벌·출신학교 차별 폐단도 없어져야 한다. 교육이 불공정하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예로 들며 자기주도적 교육체계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였던 문체부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가장 많이 고통 받았고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라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부처 분위기를 일신해 달라”고 말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농식품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라며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대책은 미봉책에 그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운업·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한다”며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자부로 소관이 나뉘어도 해운·조선의 상생을 위해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이도경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