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원세훈 재판에 “사필귀정” vs “보복성 적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라고 반발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MB를 겨냥한 수사 필요성이 민주당 측에서 거론되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외압과 축소 발표 의혹부터 검찰총장 찍어내기,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판결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는지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썼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의 보복성 적폐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판결을 존중하지만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보면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MB는 왜 부정선거라도 해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을까요. 퇴임 후 보장을 위해라고 생각합니다”며 “적폐청산과 국가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MB도 수사?”라는 글을 남겼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