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빨리 이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의혹이 제기된 적폐 청산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힌 최씨의 재산은 230억원, 최씨 일가 재산은 2730억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최씨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박 장관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곳곳에 횡행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은 이밖에 문 대통령이 처벌 수준을 이적죄에 준하도록 강화토록 한 방위사업 비리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0여분의 현안보고 후 이어진 50여분의 자유토론에선 주로 검찰의 과거사 문제 사건 처리 계획이 논의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과거 잘못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과거사점검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