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보위성이 최근 ‘체제 불만자’ 색출 작업에 돌입했고, 평양시내 전과자와 무직자를 추방하고 있다”며 “각종 매체를 통해 전면전, 선제 핵 타격 위협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종 사상 교육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일 채택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북한의 외화 수입이 연 10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 및 대북 합작사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제재안에 인력 송출도 포함됨에 따라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전으로 위조하거나 취업허가증이 이미 발급된 인력을 서둘러 송출하고 있다.
현재 유럽(프랑스 불가리아)과 중남미(페루 멕시코) 국가에서 북한 공관원이 감축 또는 추방됐고, 쿠웨이트 등 일부 중동 국가가 공관원 감축을 결정하는 등 북한의 외교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대사관이 건물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국정원은 조직 개편을 단행해 과거 대북·해외 정보를 담당하던 1차장은 해외 업무만 맡도록 했고, 대공수사와 대테러 담당이던 2차장은 북한, 사이버·통신 분야를 담당하던 3차장은 방첩만 담당토록 했다. 또 국내 정보 부서와 일부 상위직 직제를 대폭 축소해 대북·방첩·대테러 분야 업무 인력을 보강했다고 보고했다. 글=최승욱 정건희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국정원 “北보위성, 체제불만자 색출”
입력 2017-08-28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