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방사포 아닌 탄도미사일” 오락가락

북한이 26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돼 당초 개량형 방사포 가능성을 거론했던 기존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의 미흡한 정보자산과 분석능력을 노출시켰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기종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미사일 종류와 제원은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 종류에 대한 한·미 간 평가가 달라 논란이 일자 이날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군의 보고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발사체 포착 직후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해 정보 공유 엇박자 지적이 제기됐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발사 직후 최대 고도와 비행거리, 발사각도 등의 제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 방사포 또는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레이더를 통해 포착한 정보만으로 초기 평가를 내렸으나 이후 다양한 미군 데이터와 종합해 분석하니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군이 보유한 지상배치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의 SPY-1D(V) 레이더는 북한 발사체 궤적을 포착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기 어렵다. 군은 북한이 보유한 기존 미사일에 대한 궤적 정보는 확보돼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한·미의 추적과 방어 작전을 교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정상적인 각도가 아닌 고각 발사 등을 시도할 경우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궤적과 다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궤적과 함께 위성 등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뒷받침돼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은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군이 보유한 군사정찰위성의 영상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군은 군사위성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기관 간 이견으로 수년째 지연되다 지난 25일에야 비로소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도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거리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군이나 우리 정부에 미치는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어서 방사포 발사와는 다르다.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26일 청와대에) 방사포라는 정보를 줬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국정원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발사체가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브리핑했다는 의미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