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국가’ 기틀 마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현 정부 임기 내에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과 인력을 함께 이양해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공동세를 도입하는 등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에 입법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인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간단체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