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 주도 ‘개발공사’ 설립 논의 탄력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을 시행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일행이 최근 전북도를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만금 매립 관련 문제를 상의했다. 손 차관은 매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인’이 필요하다며 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내부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직접 매립 공사에 나서는 건 현실성이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현재 사업들과 병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손 차관은 “새만금이 빨리 변하는 모습을 전북도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 지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신중하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구한 새만금 주요 SOC사업들이 기획재정부에서 369억원 증액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면담이후 공사 설립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국토부가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무게를 두고 최적안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 설립 과정뿐 아니라 새만금 용지조정에 많은 시간이 지체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안에 공사 설립이 무산되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공사 설립 기간 단축과 초기 자본금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