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부 책임 크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하면 신규 임용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사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불이익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정규직 교원이 가입된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세 대결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다. 영어·스포츠 전문 강사까지 포함하면 5만명에 달해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는 1997년 고용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사는 2008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 강사는 2009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각각 도입됐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문제를 들어 신규 정규직 교사 임용을 억제하면서 일선 학교의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는 눈을 감아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양산은 언젠가는 교단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의 혼란이 교육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는 얘기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불평등은 바로 잡혀야 마땅하다. 기간제 교사들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뺀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난하는 것도 그래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임용 과정 등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불평등 개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원칙이 무너지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시험을 통과한 현직 교사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교육 당국이 다음 달 초 내놓을 해결책도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