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놓고 갈라진 교육계

교육부가 다음 달 초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키로 한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정규직화 하라’ ‘교육정책 실패,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혜성 전기련 대표는 “기간제 교사 문제는 국가가 충분한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규직화를 이뤄낼 때까지 함께하자”고 독려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 모임인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는 ‘공정선발 무시하고 정규직화 웬 말이냐’ ‘우리아이 선생님은 교원임용 합격자로’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들은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검증 안 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신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주장이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놓고 양대 교총과 전기련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전기련은 “보수적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받는 상황에서 전교조마저 정규직화에 반대한 것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칙과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