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이틀째 되풀이… 與, 사법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법조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억울한 옥살이’ 주장을 이틀째 되풀이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부각시켜 사법부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명백히 정치적 배경이 있었고,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희생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출소 직후인 23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규정했다. 추미애 당대표도 과거 정부의 ‘사법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개혁 프레임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한 전 총리 문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비판도 거세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 검은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