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역 장애인 농성 5년 만에 푼다

5년 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장애인계가 정부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농성에 마침표를 찍는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과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광화문 지하도에 설치된 농성장을 찾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 기념행사일인 다음달 5일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행되지 않자 그해 8월 21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공약대로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장애인계와 달리 단계적 폐지를 택해 일부 반발이 있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방향 설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